행정안전부가 지난 8월 28일 강원특별자치도를 방문해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추진 방안을 공유하고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행정안전부, 강원특별자치도 찾아 `미래대응기금` 설명 및 지자체 의견 수렴
이번 방문은 미래대응기금의 조성 취지와 개편 방안을 각 시·도지사에게 직접 설명하고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앞서 8월 21일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를 전략적으로 투자해 재정 운용의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는 미래대응기금 조성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 날 강원특별자치도청을 찾은 송경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여중협 행정부지사와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송 실장은 기금의 조성 취지와 지방교부세 전망, 미래대응기금을 통한 구체적인 지방정부 지원 방안 등을 설명했다.
이어 강원특별자치도 내 18개 시·군이 참여한 영상회의를 개최해 지방교부세 개편에 대한 기초 지방정부의 다양한 의견과 우려 사항을 청취했다. 행정안전부는 정부가 추진 중인 지원 방안을 상세히 안내하며 현장의 이해를 구했다.
송경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미래대응기금은 세수의 변동성을 줄이고 잠재성장률을 높여 지방재정의 안정과 발전을 돕는 핵심 플랫폼`이라고 밝혔다.
또한 송 실장은 `지방정부와의 다각적 소통으로 미래대응기금에 대한 우려를 해소해 나가는 한편, 지방정부가 제시한 의견은 향후 입법 과정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