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일상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고 기업 활동의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도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다. 경기도는 5월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도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2026년 민생규제 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일자리, 민생, 경제 등 도정 전반에 걸쳐 국민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발굴하고 이를 실질적인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실생활 불편 해소와 경제 활성화 위한 현장 중심 규제 발굴

이번 공모전의 핵심은 현장 중심의 민생규제 개선에 있다.

공모 분야는 도정 활동 전반을 포괄하며, 구체적으로는 취업 및 고용 환경을 저해하는 요소,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는 규제, 그리고 도민이 실생활에서 겪는 각종 행정 절차의 불편함 등이 포함된다.

경기도는 이러한 불합리한 행정규제가 지역경제 활력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판단하고, 수혜자인 도민이 직접 제안하는 아이디어를 통해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단순한 제도적 보완을 넘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경기도는 접수된 아이디어를 다각도로 검토한다.

모집 기간인 5월 31일까지 접수된 제안들은 먼저 실무부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거친 후,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공정한 평가를 받게 된다.

이 과정에서 제안의 참신성뿐만 아니라 실현 가능성, 파급 효과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최종 우수 과제가 선정될 예정이다.

 총 300만 원 규모 포상금 지급 및 정책 반영 가속화

경기도는 우수 아이디어를 제안한 참가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총 300만 원 규모의 포상을 실시한다.

최종 선정되는 9건의 우수 제안 중 최우수 3건에는 각 50만 원, 우수 3건에는 각 30만 원, 장려 3건에는 각 2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이는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민생규제 개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공모전에 참여하고자 하는 도민은 경기도 통합공모 누리집에 접속하여 제안 양식을 내려받은 뒤, 내용을 작성해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이르면 6월 중 누리집 게시 및 개별 통보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김백식 경기도 규제개혁과장은 이번 공모전이 도민의 일상 속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도민의 참신한 제안이 실제 행정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공모전에서 발굴된 우수 아이디어를 단순히 시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중앙부처와의 협의나 도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행정 공급자 중심의 규제 혁신에서 벗어나 수요자 중심의 행정 생태계를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