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가 예술인의 지속 가능한 창작 활동을 돕고 그들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에 보답하기 위해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절차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
경기도는 오는 5월 11일부터 도내 28개 시군에 거주하는 예술인을 대상으로 신청자를 모집하며, 소득 조사 등 선발 과정을 거쳐 오는 7월부터 현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민선 8기 경기도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단순한 시혜적 복지를 넘어 예술인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둔 경기도 예술정책의 정수로 평가받는다.
중위소득 120% 이하 대상, 온·오프라인 병행 접수
신청 자격은 경기도 내 28개 시군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의 예술인에게 주어진다. 다만 용인시, 고양시, 성남시는 이번 사업 참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체적인 요건으로는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 해당하는 개인소득인정액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하는 예술활동증명 유효 자격증을 반드시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예술활동증명은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한 필수 장치로, 이번 사업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핵심 지표로 활용된다.
접수 기간은 5월 11일부터 6월 19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된다. 신청 희망자는 온라인 플랫폼인 경기민원24를 통해 간편하게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예술인을 배려하여 주소지 관할 시·군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는 오프라인 접수 창구도 함께 운영된다.
경기도는 신청자의 소득 수준과 더불어 예술활동준비금 및 K-ART 청년 창작자 지원사업 등 유사 사업과의 중복 수혜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여 공정한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연 150만 원 지급으로 창작 생태계 선순환 유도
심사를 통과한 최종 대상자에게는 총 150만 원의 기회소득이 2회에 걸쳐 나누어 지급된다. 구체적인 지급 시기와 금액은 최종 선정 인원 규모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으나, 가급적 7월 중에 첫 지급이 시작될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지원은 예술인들이 생계 불안에서 벗어나 본연의 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는 금전적 지원에서 한발 더 나아가, 수혜 예술인들이 실제 현장에서 활약할 수 있는 토대도 함께 마련한다.
오는 6월부터는 예술인 기회소득 확산사업을 전개하여 기호소득을 받은 예술인들이 공연, 전시, 행사 등 다양한 도정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예술인의 창작 활동이 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며, 예술인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