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정 남양주시장 예비후보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김한정 남양주시장 예비후보가 지난 2일 국회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면담을 갖고, 남양주 도립병원 건립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공식적으로 건의했다.

이번 행보는 경기도의 사전 조사 결과 경제적 타당성이 이미 입증된 상황에서, 행정 절차로 인한 사업 지연을 막고 시민들에게 필수 의료 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로 풀이된다.

김 예비후보는 현장에서 공공의료 시설이 지닌 공공성과 시급성을 강조하며 정부의 정책적 결단을 강력히 요청했다.

경제적 타당성 확보한 남양주 도립병원, 운영 효율성까지 검증

남양주 도립병원 건립 사업은 이미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 그 당위성을 증명한 상태다. 경기도가 실시한 사전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사업의 비용 대비 편익(B/C) 지수는 1.02로 집계되었다.

통상적으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인정받는 기준점인 1.0을 상회하는 수치다. 특히 주목할 점은 단순한 경제성을 넘어 운영의 지속 가능성까지 확인되었다는 사실이다.

분석 결과 병원 개원 후 5년 이내에 흑자 전환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공공병원이 가질 수 있는 재정적 부담에 대한 우려를 상당 부분 불식시켰다.

이와 같은 데이터는 남양주 도립병원이 단순한 복지 차원의 시설을 넘어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한 혁신형 공공병원 모델임을 시사한다.

김 예비후보는 면담을 통해 경제적 타당성 논쟁은 이미 마무리가 된 사안이라며, 지금은 사업의 성패가 아닌 추진 속도에 집중해야 할 시점임을 분명히 했다.

이미 충분한 근거가 마련된 만큼, 추가적인 예비타당성조사 절차를 거치는 것은 국가적 자원과 시간의 낭비라는 주장이다.

시민 생명권 직결된 필수 공공의료 인프라, 예타 면제로 조기 완공해야

김 예비후보는 공공의료를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을 요구하며, 이를 경찰서나 소방서와 같은 수준의 필수 기반 시설로 정의했다.

국가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당연히 갖추어야 할 공공의료 인프라를 일반적인 경제 사업과 동일한 잣대로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논리다.

그는 예비타당성조사 절차에 소요되는 최소 1년에서 2년의 시간이 시민들의 의료 공백을 방치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며, 예타 면제를 통해 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현재 남양주시는 왕숙신도시 조성에 따른 급격한 인구 유입이 예상되며, 이에 비례해 의료 수요 역시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경기 동북부 지역의 상대적인 의료 인프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백봉지구에 예정된 4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 건립이 시급하다. 해당 병원은 응급의료,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필수 진료과목을 포함한 15개 진료과와 14개 전문센터를 갖출 예정이다.

김 예비후보는 남양주 공공의료원 건립이 지역의 의료 자치권을 확보하고 시민들에게 평등한 의료 기회를 제공하는 핵심 사업임을 재차 강조하며, 기획예산처의 전향적인 검토를 이끌어내기 위한 총력전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