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16일 원도심의 균형 발전을 가로막던 고질적인 정비사업 장기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양주형 주택정비 원패스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행정 지원에 나섰다.

시는 주거 불안정과 생활환경 악화라는 주민들의 고통을 해소하고자 사업 전 과정에 걸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번 계획은 정비사업이 통상적으로 착공까지 12년에서 15년이라는 막대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 주목하여, 불필요한 행정 지연을 제거하고 사업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통합심의 도입으로 18개월 인허가 벽을 6개월로 허물다

남양주 주택정비 원패스 계획의 핵심은 인허가 절차의 파격적인 단축에 있다. 그동안 정비사업은 건축, 경관, 교통, 재해영향, 도시계획 등 개별 분야별로 심의를 거쳐야 했기에 이 과정에서만 평균 18개월 이상의 시간이 낭비되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남양주시는 이를 단일한 체계에서 처리하는 통합심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함으로써 관련 심의 기간을 6개월 내외로 대폭 줄이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이는 기존 대비 약 66% 이상의 시간 효율을 달성하겠다는 수치적 목표를 제시한 것이다.

또한 시는 계획 단계부터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주거생활권계획을 기반으로 정비구역 수립을 지원한다. 특히 구역 지정부터 추진위원회 설립까지 이어지는 복잡한 동의 절차를 통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전국 최초로 개정한 바 있다.

올해는 여기서 더 나아가 전자동의서 운영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는 서면 동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조나 변조의 위험을 원천 차단하고 동의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사업 초기 단계의 분쟁을 예방하려는 실무적인 전략으로 분석된다.

실무협의기구 가동과 투명성 강화를 통한 사업 완결성 확보

단순한 속도전에서 그치지 않고 사업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한 조력자 역할도 강화된다. 남양주시는 부시장을 총괄로 하는 정비사업 실무협의기구를 설치하여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허가 부서 간의 이견이나 현안을 즉각적으로 조율할 방침이다.

구역 내 해체공사에 대해서도 통합감리 기준을 마련해 안전 관리의 통일성을 기하는 동시에 감리 지정 지연에 따른 사업자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비사업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온 불투명한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시는 추진위원장과 조합 임원들을 대상으로 정비사업 제도 및 회계와 세무, 윤리 교육을 의무화하여 사업 운영의 전문성을 높인다.

이는 단순한 행정 지원을 넘어 주거환경 개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내부 비리를 사전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정비사업이 시민의 삶과 도시 경쟁력에 직결되는 만큼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여 원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남양주 주택정비 원패스 가동이 실제 현장에서 어느 정도의 정비사업 기간 단축으로 이어질지 도시 행정 전문가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