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내 중소기업의 혁신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 문턱을 낮추기 위해 2026년 경기도 규제샌드박스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이나 서비스가 기존 규제에 묶여 시장에 출시되지 못할 때, 일정 조건 아래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주는 제도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컨설팅에 그치지 않고 승인 이후의 사업화 단계까지 책임지는 전주기 지원 체계를 갖춘 것이 핵심이다.

경기도는 이를 통해 유망한 도내 기업들이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신산업 생태계의 주역으로 거듭나도록 돕는다는 구상이다.

신청부터 실증까지, 기업별 밀착형 맞춤 컨설팅 전개

경기도의 이번 지원책은 크게 맞춤형 컨설팅 지원과 특례 승인기업 사업화 지원이라는 두 가지 축으로 운영된다. 우선 맞춤형 컨설팅은 규제샌드박스 신청을 희망하지만 복잡한 행정 절차와 법리 검토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산업 분야별 전문가들이 투입되어 신청서 작성은 물론 관련 법령 검토까지 밀착 지원하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상시 모집 체계를 유지해 기업의 접근성을 높였다.

특히 기술력은 보유했으나 법적 규제 해석에 한계를 느끼는 초기 창업 기업들에 이번 컨설팅은 실질적인 돌파구가 될 전망이다. 경기도에 소재한 중소기업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전문가의 객관적인 진단을 통해 규제 특례 승인 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는 기업이 규제라는 불투명한 장벽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든든한 기반이 된다.

최대 1억 원 사업화 자금 지원으로 혁신 성장의 마중물 역할

이미 규제특례 승인을 받은 기업들을 위한 사후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특례 승인을 받았더라도 실제 시장에서 실증을 진행하려면 적지 않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특례 승인을 획득한 도내 중소기업 중 8개 사를 선정하여 실증 비용과 책임보험료 등 사업화에 필요한 실질적인 비용을 지원한다.

선정된 기업은 기업당 최대 1억 원 한도로 총사업비의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전주기 지원의 성과는 이미 현장에서 증명되고 있다. 지난해 경기도는 도심형 공유창고 시설인 셀프스토리지 분야에 실증사업비를 지원함으로써 규제특례를 넘어 실제 법령 개정까지 이끌어내는 쾌거를 거두었다.

기존 건축법상 도심 설치가 불가능했던 공유창고가 실증특례를 거쳐 지난해 8월 건축법 시행령 내 용도 신설로 이어지며 제도권 안착에 성공한 것이다.

경기도는 이처럼 규제 개선이 단순한 일회성 지원에 머물지 않고 신산업 전체의 규제 혁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3월 6일까지 경기기업비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김백식 경기도 규제개혁과장은 규제샌드박스 신청 단계부터 특례 승인 이후 사업화까지 아우르는 것이 이번 사업의 차별점이라며, 앞으로도 신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기업의 새로운 도전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