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가 상계재정비촉진지구 내 기존 무허가건축물 783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QGIS 기반 ‘기존무허가건축물 공간정보 플랫폼’을 자체 개발했다.

노원구 공간정보플랫폼 화면 예시.

노원구(구청장 오승록)는 종전까지 종이 항측도 스캔본이나 무허가건축물확인원에 의존하던 비효율적 관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공간정보 플랫폼을 도입했다고 4일 밝혔다.

기존에는 건물 위치를 확인하려면 확인원, 항측도, 지적도 등 여러 자료를 각각 조회해야 했고, 환지사업으로 지번이 달라지는 경우 건축물과 토지의 위치 확인에 큰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플랫폼은 항측도, 항공사진, 지적도, 전자지도를 비롯한 다양한 공간정보를 통합해 구축됐다. 건축물대장 번호, 구조, 면적, 용도, 건축 일자 등 속성정보도 포함해 총 10,179건의 데이터베이스를 정리했다. 이를 통해 무허가건축물의 위치와 특성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게 됐다.

특히 현장조사 앱(QField)을 기반으로 한 모바일 조사 시스템을 도입해 담당 공무원들이 사무실로 복귀하지 않고도 현장에서 태블릿이나 스마트폰으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을 즉시 플랫폼에 등록할 수 있으며, 촬영 위치 정보도 자동 반영된다. 이 시스템은 무허가건축물 실태조사뿐 아니라 재개발 구역 내 빈집 조사 등에도 활용될 전망이다.

플랫폼은 주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편익을 제공한다. 이전에는 건물 위치 파악이 곤란할 경우 개별 측량에 의존해야 했으며, 측량에는 약 1주일이 소요됐다. 이제 플랫폼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 처리가 가능해져 주민 재산권 보호와 더불어 행정 신뢰도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시스템은 외주 용역이 아닌 구청 담당 부서의 자체 개발로 완성됐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측량 비용 절감 등을 고려하면 약 6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된다.

구는 향후 재건축사업 등 다른 부서와의 협업은 물론, 타 기관으로의 확산도 검토하고 있어 비용 절감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기존무허가건축물은 1981년 12월 31일 기준 무허가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축물을 뜻하며, 일반 무허가건축물과 달리 재산권 행사와 도시정비사업 보상 대상이 된다는 특수성이 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현장과 주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행정 효율을 높이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