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서영교)가 8일 오전 10시 법무부를 비롯한 산하 기관을 대상으로 2026년도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국회 법사위, 법무부 대상 2026년도 국정감사 실시

이날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지난 6일 대법원 국정감사 당시 국민의힘 소속 위원의 발언권 정지 조치와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가 이어졌다.

감사위원들은 법무부 현안과 관련해 한동훈 의원의 내부보고서 유출 건에 대한 공소청의 감찰 상황과 개선 방향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또한 조작기소 의혹과 관련한 미래위원회의 진상조사 내용과 회의록 공개를 강력히 요구했으며, 공소취소 및 특검 사안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이와 관련해 불법체류 외국인의 강제추방 과정에서 발생한 화성외국인보호소 내 가혹행위에 대한 철저한 사실 확인과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형사사법체계 변화에 따른 후속 조치와 제도적 안착 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위원들은 우범소년 및 학대피해아동의 비행소년 공동수용 문제와 외국인 배달라이더 불법 근무와 관련한 광주출입국사무소 유착 의혹 등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법사위는 오는 12일 오전 10시 감사원을 대상으로 현장 국정감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해당 감사에서는 AI 및 첨단 R&D 등 신산업 분야 `혁신지원형 감사`의 실효성과 사이버보안, 공공 시설 안전 등 주요 정책 현안을 심층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