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위원장 조승래)가 8일 기획예산처를 상대로 미래대응기금 신설 및 주요 경제 현안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위원장 조승래)가 8일 기획예산처를 상대로 미래대응기금 신설 및 주요 경제 현안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 날 위원회는 미래대응기금의 필요성과 운용 방향을 비롯해 부동산 정책, 중장기 발전 전략, 지역균형 정책 등 주요 경제정책 현안을 심도 있게 살폈다.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관련해 세수 변동에 대응하는 재정안정화 장치 및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반면 초과세수를 채무 상환에 우선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기금 신설이 국회의 예산 통제권을 약화하고 지방교부세 감소를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기금 운용 방향에 대해서는 사업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재원과 목적의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또한 특정 지역 편향을 방지하고 지방재정 악화를 보완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주택공급 예산 확대와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증대 필요성이 강조됐다. 이와 함께 주택공급 단가 상향 조정과 청년·신혼부부 대상 공적주택 예산 확충, 주택도시기금 규모 확대 등이 거론됐다.

경제·재정 정책 전반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위원들은 실질적인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과 AI 전략 마련, 사회불평등 개선, 대학 경쟁력 제고를 위한 투자를 주문했다.

아울러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 관리 강화, 자살예방기금 신설,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 수도권 대학의 지방 이전 필요성 등에 대한 정책 제안이 이뤄졌다.

한편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오는 12일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