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부총리 부처 승격 이후 1년간 AI 경쟁력 강화와 연구개발 혁신, 통신 복지 확대 성과를 내며 국가 성장 기반을 구축했다.

정부출범 1주년 과기정통부 대표 성과 인포그래픽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월 2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 주권 정부 출범 이후 1년간의 핵심 성과와 향후 정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7년 만에 과학기술부총리 부처로 승격된 이후 과학기술계 신뢰 회복과 국가 성장동력 확보를 목표로 인공지능(AI), 연구개발(R&D), 통신 분야 전반에서 정책 역량을 집중해 왔다.

가장 큰 성과로는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 기반 마련’을 꼽았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독자 AI 모델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미국 스탠퍼드대학교 AI 지수와 글로벌 평가기관 Artificial Analysis의 AI 경쟁력 평가에서 세계 3위권에 진입했다. 오픈AI와 엔비디아, 구글 딥마인드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도 잇따라 한국을 방문하며 협력 관계를 확대하고 있다.

국가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도 본격화됐다. 정부는 2030년까지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26만 장 확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1월 세계 두 번째 수준의 포괄적 AI 규제 체계인 ‘인공지능 기본법’을 시행했다. 이어 5월에는 데이터센터 구축 규제를 대폭 완화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특별법’을 제정해 AI 산업 성장 기반을 강화했다.

독자 AI 모델은 산업과 공공 부문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반도체 공장과 정부 행정망, 연구개발 예산 심의 등에 실제 적용되고 있으며, AI 반도체와 서비스를 결합한 ‘AI 풀스택’ 기술은 해외 시장 진출 성과로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올해 2월 국내 기업 컨소시엄이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 디지털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중동 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했다.

국민 AI 활용 역량 강화에도 속도를 냈다. 인공지능 디지털 배움터를 기존 37개소에서 69개소로 확대했으며, AI 교육 참여 인원은 91만 명에서 130만 명으로 증가했다. 정부는 연말까지 200만 명 이상이 AI 교육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구개발 분야에서는 연구 현장의 정상화와 혁신 생태계 조성에 주력했다. 올해 국가 연구개발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5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0% 증가했다. 기초연구 투자도 2조7400억 원으로 17% 늘었으며, 신규 과제 수는 3772개에서 7022개로 대폭 확대됐다.

특히 연구 현장의 오랜 요구였던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를 18년 만에 폐지하면서 사업 추진 기간을 기존 2년에서 5개월 수준으로 단축했다. 연구과제중심제도(PBS) 폐지, 연구비 자율 사용 항목 신설, 간접비 규정 네거티브 전환, 행정서식 간소화 등 연구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편도 함께 추진했다.

과학기술 인재 양성 정책도 확대됐다. 석사 우수장학금 지원 인원은 1000명에서 1625명으로 늘었고, 박사 우수장학금은 올해 처음 도입돼 1000명을 지원한다. 상반기에만 해외 우수 인재 200여 명을 국내로 유치하는 성과도 거뒀다.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통신 정책에서는 기본 통신권 보장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데이터 안심 옵션을 모든 데이터 요금제로 확대해 데이터 소진 이후에도 메신저와 내비게이션 등 필수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고령층 이용자에게는 음성과 문자 제공량을 확대해 디지털 소외를 줄이는 데 주력했다.

정보보호 분야에서는 반복적인 침해사고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 매출액의 최대 3%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 기업 책임성을 강화했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AI 분야에 대한 투자를 더욱 확대해 세계 3대 AI 강국 지위를 공고히 한다는 계획이다. 독자 AI 모델 기반 서비스를 전 국민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모두의 AI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고, 공공과 민간 전반의 AI 전환(AX)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AI 반도체 활용 확대와 AI 보안 체계 구축을 통해 국가 디지털 경쟁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제6차 과학기술기본계획’과 ‘제2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을 수립해 정책 체계를 고도화하고, K-문샷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반도체, 소형모듈원자로(SMR), 휴머노이드, 양자기술, 바이오 등 전략 분야의 대형 성과 창출에 집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