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호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시장 예비후보가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남양주시 전체 시민을 정책 결정의 주체로 세우는 전시민투표 제도를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원호 예비후보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민주당 내 관련 제도 설계를 주도했던 사선 국회의원 출신의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추진위원장으로 영입하며 남양주시정에 직접민주주의를 본격적으로 뿌리내리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시장과 행정 관료가 쥐고 있던 개발 사업과 예산 편성의 열쇠를 시민에게 온전히 넘겨, 직접민주주의를 통해 남양주를 시민이 실질적인 주권을 행사하는 지방자치의 새로운 무대로 만들겠다는 취지다.

행정의 나침반, 광장에서 제도로 옮겨지다

이원호 예비후보가 구상하는 전시민투표는 단순한 의견 수렴을 넘어 시정에 강력한 구속력을 행사하는 닻과 같다.

대규모 개발 사업이나 예산의 우선순위, 지역 내 첨예한 갈등 사안 등 남양주의 미래를 좌우할 굵직한 현안들이 이제는 전시민투표라는 거대한 용광로를 거쳐 결정된다.

정치가 선거라는 한철 축제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직접민주주의를 통한 시민의 일상적인 결정이 시정의 톱니바퀴를 돌리는 동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원호 예비후보의 철학이다.

이러한 직접민주주의를 일회성 바람으로 끝내지 않기 위해 이원호 예비후보는 행정 조직이라는 뼈대부터 다시 맞추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기존의 행정국을 시민주권국으로 개편하고 전담 부서인 직접민주주의과를 신설하여, 전시민투표의 기획부터 운영과 데이터 분석까지 하나의 유기적인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광장에서 터져 나오던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일시적인 함성이 아닌 견고한 제도로 승화시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특히 이 공약은 이재명 대통령이 줄곧 역설해 온 주민주권과 실행하는 직접민주주의 철학을 지방 행정의 토양에 구체적으로 이식한 결과물로 평가받는다.

이원호 예비후보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서의 경험을 자양분 삼아, 중앙의 정치 철학이 남양주라는 지역 공간에서 전시민투표의 형태로 피어날 수 있도록 기획했다.

노련한 건축가와 함께 짓는 직접민주주의의 새 지평

직접민주주의라는 거대한 건축물을 남양주라는 현실의 땅에 세우기 위해 이원호 예비후보가 선택한 동반자는 바로 최재성 전 수석이다.

최재성 전 수석은 과거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전당원 투표제를 비롯한 다양한 참여 제도를 설계하며 직접민주주의를 정착시킨 경험이 풍부한 인물이다.

당헌에 토론과 발안, 소환과 투표 등 직접민주주의의 핵심 권리를 새겨 넣고,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해 거대한 참여의 마당을 열었던 최재성 전 수석의 이력은 전시민투표 공약의 든든한 주춧돌이 될 전망이다.

최재성 전 수석은 직접민주주의가 발전된 기술과 정교한 제도를 만나 이미 구현 가능한 현실이 되었다고 진단하며, 남양주에서의 직접민주주의 실험이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낡은 틀을 깨는 새로운 본보기가 될 것이라 자신했다.

지역 정치권은 이원호 예비후보의 직접민주주의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단순한 공약 발표를 넘어 조직 개편의 청사진과 최재성 전 수석이라는 무게감 있는 인사의 합류가 결합되면서, 직접민주주의 정책의 실행력이 한층 돋보인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전시민투표를 통해 예산과 정책 결정 과정에 투명한 빛이 스며들고, 첨예한 갈등이 시민 다수의 지혜로 용해될 때 남양주는 진정한 의미의 직접민주주의 도시로 거듭날 수 있다.

이원호 예비후보가 쏘아 올린 전시민투표와 직접민주주의라는 화두가 시민의 정치적 효능감을 일깨우고 남양주를 혁신의 진원지로 탈바꿈시킬 수 있을지, 다가오는 선거의 핵심 관전 포인트로 떠오르고 있다.

진정한 지방자치는 깨어있는 시민의 직접민주주의 실천을 통해서만 완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