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제공

수도권 2600만 시민의 식수원인 팔당호의 수질 보전이라는 대의 아래, 반세기 가까이 중첩규제에 갇혀있던 경기 남양주시가 마침내 생존을 위한 반란을 시작했다.

남양주시는 최근 시의회와 손잡고 '팔당 상수원 규제 개선'을 촉구하는 대규모 서명운동의 깃발을 올렸다.

이는 수십 년간 누적된 규제가 낳은 재산권 침해와 지역 소멸 위기를 더는 지켜볼 수 없다는 절규에 가까운 선언으로, 해묵은 환경 보전과 지역 생존권 사이의 갈등에 다시 불을 지폈다.

겹겹이 쌓인 족쇄, ‘중첩규제’의 실체

남양주시 팔당 지역 주민들의 고통, 그 뿌리에는 ‘중첩규제’라는 족쇄가 있다. 

1973년 팔당댐 건설 이후, 이 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을 시작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자연보전권역,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등 각종 법률에 따른 규제가 거미줄처럼 얽혔다. 

특정 토지 한 곳에 2~3개 이상의 규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해, 사실상 모든 개발 행위가 원천 봉쇄된 상태다. 

건축물의 신축은 물론 증축·개축조차 엄두를 내기 어렵고, 음식점이나 숙박시설 같은 생계형 업종마저 발이 묶여있다.

 주민들은 "공익이라는 이름 아래 반세기 동안 희생을 강요당했다"며 "과학적 근거 없이 행정 편의적으로 그어진 과도한 규제 탓에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고 울분을 토한다.

성장 동력 잃고 신음하는 도시

과도한 중첩규제는 개인의 재산권 침해를 넘어, 도시 전체의 성장 동력을 앗아가는 족쇄가 되었다.

남양주시는 전체 면적의 상당 부분이 각종 규제에 묶여 있어 체계적인 도시 발전 계획 수립에 번번이 발목을 잡히고 있다. 

이로 인해 기업 유치나 산업단지 조성은 먼 나라 이야기가 되었고, 이는 곧 일자리 소멸과 인구 유출이라는 현실적 위협으로 다가온다.

이번 서명운동은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구호 아래, 팔당수계 주민들의 희생을 공론화하고 중앙정부에 합리적인 대안을 압박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환경 보전이라는 절대 가치와 시민의 생존권, 도시의 미래가 공존할 해법을 찾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